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취소부터 조세포탈 형사 방어까지, 실질과세의 원칙으로 관철하다
국세청 세무조사 후 통지되는 법인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등 거액의 과세예고 통지부터 조세심판원 불복 청구, 행정법원 조세부과처분취소 소송, 그리고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허위 수취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위반 형사 기소에 이르기까지 조세 분쟁은 단순 회계 장부 확인이 아닌 복잡한 세법 법리와 엄격한 불복 기한의 싸움입니다. 세무조사 착수 단계부터 거래의 실질과 비즈니스 목적을 입증하지 못하면 가산세 폭탄과 검찰 고발로 직결되므로, 세무 대리와 조세 소송을 일괄 지휘하는 조세전문변호사의 선제적인 서면 방어가 필수적입니다.
원청과 하도급사 간 정산 과정에서 실제 용역 투입이 있었음에도 국세청이 '가공거래(자료상)'로 몰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고발을 예고하는 사안입니다. 실제 작업 인력의 투입 로그, 현장 검수 사진, 계좌 흐름을 시간순으로 일치시켜 실물거래의 진정성을 소명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 부과를 무력화해야 합니다.
가족 간 자금 대여를 편법 증여로 추정하거나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도를 문제 삼아 증여세를 중과하는 경우, 차용증의 확정일자, 원리금 상환 내역, 자금의 최종 귀속처를 입증해 증여 추정을 번복하고 상속재산 평가액을 정상 시세 수준으로 재조정해야 합니다.
연간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가법이 적용되어 무거운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단순 과세누락과의 법리적 경계를 타격하고, 세무조사 초동 문답서 작성 단계에서 불리한 범의 인정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세무서장의 납세고지서가 발부되면 행정법원에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상 반드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먼저 거쳐야(필요적 전치주의) 행정소송 자격이 주어집니다. 심판청구 기각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90일의 제척기간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구제 기회가 영구 소멸하므로 기한 관리가 생명입니다.